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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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이 될까?
저는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아빠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총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6개월 연장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이되는지?
법 시행 전 이미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다, 공신력 있는 KBS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출처 [Link])
전반적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모성보호법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였고,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내용은 2번 항목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적용 시기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기존의 사후 지급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11월과 12월에는 기존 제도로 급여를 받고, 2025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적용 시기
적용 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내용: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추가 6개월 동안은 월 1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적용 전 이미 육아휴직은 사용한 경우라도, 부모 모두가 한 아이에 대해 3개월을 사용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됨)
조건: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내용: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초기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사후 지급금 폐지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참고사항: 사후 지급금은 2024년에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
적용 시기: 2025년 2월 23일부터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존 1년 이내 사용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1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더욱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급여 인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된 이번 법 개정은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